콜라비
생방송 모닝와이드 초속 54m 태풍 링링 현장 판결의 재구성 오락가락 뺑소니의 기준 SBS 국민청원 내 딸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정신분열증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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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모닝와이드 초속 54m 태풍 링링 현장 판결의 재구성 오락가락 뺑소니의 기준 SBS 국민청원 내 딸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정신분열증환자
¤¤ 2019. 9. 9. 23:03SBSTV 생방송 모닝와이드 날 초속 54m 태풍 링링 현장 판결의 재구성 오락가락 뺑소니의 기준 에스비에스SBS 국민청원
SBS 국민청원
▶내 딸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지난 4월, 누군가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밝혀졌는데... 언론매체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사건. 일부 국민들에게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이에 대해 청원의 목소리를 낸 오늘의 청원자, 홍수민씨. 속초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수민씨는 조현병을 가진 딸을 둔 엄마다. 조현병은 정말로 폭력적인 병인지, 그 오해를 벗기고 수민씨의 청원을 들여다보자.
날
▶초속 54m 태풍 링링 현장
지난 9월 6일 금요일 저녁부터 한반도를 강타해 7일 황해도로 진입하며 약 12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강타하고 지나간 13호 태풍 '링링'.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4m, 시속 200km에 가까운 강풍에 전국이 휘청거렸다. 곳곳의 시설물에서 지붕과 간판,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충남 보령에서는 70대 노인이 강풍에 날아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종잇장처럼 뜯겨지고 날아간 시설물 때문에 시민들이 다칠뻔한 아찔한 순간도 많았다. 비보다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컸던 태풍 '링링'. 민족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다.
판결의 재구성
▶오락가락 뺑소니의 기준
하동수(55)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까지 하게 된다. 결국 앞차와 추돌 사고를 내게 된 동수 씨는 사고 직후 잠시 의식을 잃는다. 이 과정에서 동수 씨에 비해 부상이 경미했던 피해자 김민종(36) 씨가 동수 씨를 차에서 끌어내려 구호조치를 한다. 피해자의 빠른 구호조치로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동수 씨. 때마침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동수 씨를 찾아온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킬까 두려웠던 동수 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에게 이름을 제외한 모든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한 후 도주한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동수 씨는 경찰에 의해 잡히는데... 동수 씨는 미처 사고현장에 자신의 차량이 남아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 한 것이다. 경찰은 차량 안에 기록된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동수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한다. 사고를 내고 고의로 인적사항을 숨기며 결국 도망쳐버린 동수 씨, 과연 어떤 판결이 났을까? 한편 중요한 선약이 있어 선약 장소로 향하던 강하나(40) 씨는 자전거를 타던 최진용(37) 씨를 차로 치게 된다. 무방비의 상태에서 차에 충돌한 진용 씨는 무릎에 찰과상을 입어 피가 나는 부상을 입는다. 하나 씨는 진용 씨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지만 진용 씨는 하나 씨에게 이정도 쯤은 괜찮다고 말한다. 이미 약속 시간까지 지난 탓에 하나 씨는 일단 병원 치료비 5만 원과 자신의 명함을 진용 씨에게 주고 자리를 뜨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진용 씨에게는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에 하나 씨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간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진용 씨가 하나 씨를 뺑소니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괜찮다는 진용 씨의 말에 병원비와 명함을 주고 왔는데 뺑소니라니? 하나 씨는 자신의 신상명세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는 것은 도주의 의도가 없었던 것이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 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일까?
SBS 국민청원
▶내 딸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지난 4월, 누군가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밝혀졌는데... 언론매체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사건. 일부 국민들에게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이에 대해 청원의 목소리를 낸 오늘의 청원자, 홍수민씨. 속초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수민씨는 조현병을 가진 딸을 둔 엄마다. 조현병은 정말로 폭력적인 병인지, 그 오해를 벗기고 수민씨의 청원을 들여다보자.
날
▶초속 54m 태풍 링링 현장
지난 9월 6일 금요일 저녁부터 한반도를 강타해 7일 황해도로 진입하며 약 12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강타하고 지나간 13호 태풍 '링링'.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4m, 시속 200km에 가까운 강풍에 전국이 휘청거렸다. 곳곳의 시설물에서 지붕과 간판,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충남 보령에서는 70대 노인이 강풍에 날아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종잇장처럼 뜯겨지고 날아간 시설물 때문에 시민들이 다칠뻔한 아찔한 순간도 많았다. 비보다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컸던 태풍 '링링'. 민족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다.
판결의 재구성
▶오락가락 뺑소니의 기준
하동수(55)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까지 하게 된다. 결국 앞차와 추돌 사고를 내게 된 동수 씨는 사고 직후 잠시 의식을 잃는다. 이 과정에서 동수 씨에 비해 부상이 경미했던 피해자 김민종(36) 씨가 동수 씨를 차에서 끌어내려 구호조치를 한다. 피해자의 빠른 구호조치로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동수 씨. 때마침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동수 씨를 찾아온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킬까 두려웠던 동수 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에게 이름을 제외한 모든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한 후 도주한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동수 씨는 경찰에 의해 잡히는데... 동수 씨는 미처 사고현장에 자신의 차량이 남아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 한 것이다. 경찰은 차량 안에 기록된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동수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한다. 사고를 내고 고의로 인적사항을 숨기며 결국 도망쳐버린 동수 씨, 과연 어떤 판결이 났을까? 한편 중요한 선약이 있어 선약 장소로 향하던 강하나(40) 씨는 자전거를 타던 최진용(37) 씨를 차로 치게 된다. 무방비의 상태에서 차에 충돌한 진용 씨는 무릎에 찰과상을 입어 피가 나는 부상을 입는다. 하나 씨는 진용 씨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지만 진용 씨는 하나 씨에게 이정도 쯤은 괜찮다고 말한다. 이미 약속 시간까지 지난 탓에 하나 씨는 일단 병원 치료비 5만 원과 자신의 명함을 진용 씨에게 주고 자리를 뜨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진용 씨에게는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에 하나 씨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간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진용 씨가 하나 씨를 뺑소니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괜찮다는 진용 씨의 말에 병원비와 명함을 주고 왔는데 뺑소니라니? 하나 씨는 자신의 신상명세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는 것은 도주의 의도가 없었던 것이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 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