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263회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나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축구클럽 노란색승합차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안들

SBSTV 뉴스토리 263회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나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안들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수순 예고 미리보기 다시보기 재방송 2019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앞에 무릎을 꿇었던 부모들은 세상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던 부모들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 
하준이네, 태호네, 해인이네 부모들은 국회에 대한 강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국회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가.    


2017년 10월 1일, 하준이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당시 하준이는 불과 네 살이었다. 그 후 하준이의 이름을 딴 ‘하준이 법’이 발의됐는데 본회의에 오는 데만 2년 가까이 걸렸다. 

2019년 5월 15일, 평소처럼 축구클럽에 갔던 태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태호가 탄 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어긴 채 과속해 다른 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태호와 친구 유찬이는 함께 세상을 떠났다. 태호가 타고 있던 차량은 ‘노란색 승합차’였지만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니었다. 

2016년 4월 14일, 해인이는 어린이집에서 하원 하던 중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인 뒤 곧바로 이뤄졌어야 할 응급조치가 늦어져 세상을 떠났다.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해인이법은 3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지난 10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던 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눈물 속에 통과됐다. 
하지만 국회에는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통과되지 못한 10여 개의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해당 법안들은 내년 5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과연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두 통과될 수 있을까.